[성명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보호자 동승규정 삭제를 환영한다. 이제 3시간이나 되는 장콜 대기시간 줄여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성명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보호자 동승규정 삭제를 환영한다. 이제 3시간이나 되는 장콜 대기시간 줄여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지난 8월 22일 전라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개정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탑승시 보호자동승 규정을 삭제(별표 5)했다.

작년 5월 특별교통수단에서 하차 중에 일어난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을 보호자 동승을 하지 않아서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잘못된 인식임을 관계기관에 알려왔고,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16조(보호자동승)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시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사례가 서울에서도 있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혼자서 특별교통수단 탑승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설공단이 보호자 동반탑승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에 대해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2023카합21154)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 전북, 전남 등은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던 터였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잘못을 바로 잡은 것에 환영한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라북도 장애인들은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4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동권 보장이 안되니 아플 때 치료를 제 떄 받는것도 어렵다. 이동권은 이렇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긴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원 2.5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라북도에 수차례 설득해왔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없다였다.

비장애인 시민들을 위한다는 예산은 투자이지만, 장애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한 예산은 시혜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몸은 퇴화하고 죽는다. 그래서 아프거나 불구의 몸의 차이를 가진 존재들을 위해 쓸 예산이 없다고 하는 관점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년엔 장애인들이 장콜을 타기 위해 3시간을 기다리지 않길 바란다. 우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9월 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