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이자 정당한 권리다.”

[성명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이자 정당한 권리다.”

 

 

최근 창원시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시대의 흐름인 ‘무장애 도시(Barrier-Free)’ 조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7만 창원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히 ‘가까운 주차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하차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이자, 법적·사회적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약속이다. 일반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를 장애인 구역 축소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차별적인 시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 논의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덜어내겠다는 발상은 공동체의 상생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한 접근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결코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특혜의 공간이 아니다. 이는 보행이 불편한 시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이동을 보장받기 위한 ‘생존의 통로’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상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주차구역 축소 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사과

창원시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후퇴를 초래하는 모든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창원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1. 주차난의 화살을 장애인에게 돌리는 ‘갈라치기 행정’을 중단하라

주차난은 도시 계획의 미비와 급격한 차량 증가에서 비롯된 공공의 문제다. 이를 장애인 구역 축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시민과 장애인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창원시의원은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 스마트화와 공간 재배치를 통해 전체 주차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1. 장애인 주차구역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미래의 안전망이다

질병, 사고, 노령화로 인해 누구나 언제든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지켜낸 장애인 주차구역은 내일의 우리 부모님,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된다. 이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미래 안전망을 깎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1. ‘무장애 도시 창원’을 위한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창원시는 일방적인 축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머리를 맞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휴 시간대 공유 주차제 도입이나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라.

 

1. 행정 편의주의를 버리고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라

창원시의 행정 수치는 효율성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그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창원시가 갈등의 중재자를 넘어,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이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 도시’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만약 이동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상생을 원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우리는 창원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가 되길 원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축소 계획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지역 내 모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19일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중증장애인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남지부,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부,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단체 일동